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살펴본다.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 사이트로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PC 버전
형사사법포털은 사건진행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 사이트이다. 문자 그대로 형사사법정보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법무부를 비롯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연계되어 해당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의 이미지를 누르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데, 앞서 언급한 법원, 경찰, 검찰 등의 자료열람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므로, 사건 조회를 비롯하여 형사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뿐만 아니라 피해자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각종 민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상기에 추가한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또는 모바일 어디에서든 브라우저 접속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외에도 모바일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사건 자체가 국가에서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사전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의 주요 서비스를 간추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조회 - 경찰/해양경찰/검찰/공수처/법원의 사건진행상황 및 벌과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 등 재판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민원신청 및 증명서 발급 -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 피해자지원 서비스 - 전국의 피해자지원 기관을 검색하고 피해자 본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안드로이드용 형사사법포털 앱
형사사법포털을 갤럭시 스마트폰 등 안드로이드 계열의 모바일에서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하면 된다.
형사사법포털 - Google Play 앱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play.google.com
기본적으로 형사사법포털 앱은 PC 버전인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와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형사사건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엄격한 실명인증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약식 사건은 모바일 앱으로 사전 조회 및 벌금 조회만 가능하며, 전자약식 약식명력등본은 PC에마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IOS용 형사사법포털 앱
형사사법포털을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 IOS 계열의 모바일에서 사용하려면 앱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검색해서 누구나 무료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건조회 :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apps.apple.com
일반적으로 모바일에 설치한 형사사법포털 앱에서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에 민원예약을 신청하거나,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신청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실명인증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및 사건목록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약식 사건을 조회할 때 모바일 앱이 유용한데 전자약식이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동의를 한 경우 약식사건을 종이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형사사법포털 살펴보기
앞에서 살펴본 PC 버전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형사사법포털 앱은 기본적인 회원가입부터 사용방법까지 동일하다. 단지 모바일용 형사사법포털 앱에서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전자약식을 비롯해서 일부 사건 조회 및 민원 신청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에서는 검찰/경찰/법원 등 사건진행상황 검색 및 벌과금 조회 등 4종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벌과금 납부명역성 전자발송 동의신청 등 38종의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불고소 이유고지 청구, 사건 처분결과 증명 등 14종의 증명서 발급과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벌과금 납부명령서 송달 등 27종의 재판서 및 통지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듯 형사사법포털은 우편으로 송달 받던 약식명령 및 벌과금남부고지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사건처리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함으로 경찰부터 법원까지 자신의 사전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및 사건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각종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형사사법기관의 사건진행상활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 서비스이다.
